심판이 나기 전인데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결론이 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조치로,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심판이 나기 전이라도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 심판(부양료를 얼마로 정할지 다루는 본 사건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고,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서 곧바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과 함께 본안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도와야 합니다 ^[1]. 이 의무는 심판이 나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계속 존재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로 내는 사건이고 ^[2], 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처분이란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임시로 어떤 조치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비를 임시로 지급하라는 내용도 여기에 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에 어떤 강제력이 붙는지,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돈을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3], 사전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오시면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봅니다.

시간이 급할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청구 시점입니다.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4], 요구를 미루면 그만큼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생활이 얼마나 급한지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월세, 공과금, 의료비, 자녀 교육비처럼 미룰 수 없는 지출과 현재 수중의 돈을 비교해, 사전처분이 「특히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 줄 자료를 만듭니다 ^[3].
2.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을 확보합니다. 아직 없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부터 합니다. 이 시점이 과거 부양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4].
3. 마지막으로 사전처분 신청과 본안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조정 신청과 사전처분 신청을 같은 시기에 넣고 양쪽의 소득·지출 자료를 갖춥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다음 달까지 미룰 수 없는 지출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적을 수 있나요?
• 지금 수중의 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나요?
•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이 이미 있나요?
• 상대방의 소득이나 근무처를 알고 있나요?
• 부양료 본안 청구나 조정 신청을 이미 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거 직후 상대방이 생활비를 완전히 끊은 경우입니다. 최근 몇 달의 지출 내역과 통장 잔액, 상대방에게 보낸 요구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사전처분 신청의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육아로 당장 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진단서나 자녀의 나이를 보여 주는 자료, 그동안의 생활비 출처를 정리하시면 사전처분이 특히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전처분 결정문과 그 뒤의 입금 내역을 준비하시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사안에 맞추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