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간자 편에서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상간자 편에 서서 진술해도 소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 사건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아니라 상간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진술을 객관 자료와 맞춰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메시지, 사진, 이동·결제 기록 같은 객관 증거가 더 중요해집니다. 배우자의 말을 뒤집으려 애쓰기보다 자료로 사실을 세우는 쪽이 길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상간자의 행위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배우자가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더라도,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증거 전체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습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충실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배우자가 「성적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해도,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부정행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위치도 짚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두 사람이 각각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3].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배우자 자신의 책임과도 맞닿게 되므로, 배우자는 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을 법원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는 다른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에 달려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진술과 그 무렵의 기록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어긋나는 지점부터 봅니다.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배우자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소송 절차의 별도 문제입니다. 이 역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니, 증인 신청이 오가는 단계가 되면 그때 함께 정리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이런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배우자의 진술 없이도 서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함께 있는 사진, 같은 시간대의 이동과 결제 기록처럼 배우자의 입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2. 배우자의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디서 어긋나는지입니다. 「그날 만난 적 없다」는 말과 그날의 기록이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긋나는 지점을 날짜별로 표시해 둡니다.
3. 배우자가 상간자 편에 선 이유가 소송에 드러날 수 있는지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는지, 배우자가 상간자로부터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같은 사정은 진술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순서로 보면 배우자의 진술은 「이기고 지는 증거」가 아니라 객관 자료로 검증해야 할 하나의 주장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배우자의 말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객관 자료가 있나요?
• 배우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날짜나 기록을 짚어 낼 수 있나요?
•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금도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다는 정황이 있나요?
• 배우자의 진술이 소송에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서면·증언) 알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냈다면, 그 서면과 함께 배우자가 그 무렵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서면 내용과 실제 대화가 어긋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거나 상대가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면, 신문 전에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기록과 배우자 진술의 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무언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상간 소송과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얽히는 지점입니다. 그 주장의 내용을 적은 문서나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두 문제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