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스스로 쓴 자백서, 상간 소송 증거로 충분한가요?

자백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서는 배우자 본인이 쓴 진술이라, 상간자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 그 말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백서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누구와·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다른 증거를 엮는 뼈대가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따라서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상간자가 그런 행위를 했는가」이지, 「배우자가 인정했는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충실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자백서에 「잘못했다」고만 적혀 있고 무엇을 했는지가 없으면, 이 기준에 맞는 행위가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배우자의 위치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3]. 즉 자백서를 쓴 배우자는 이 소송에서 중립적인 목격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입니다. 그 진술을 법원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는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백서와 함께 그 무렵의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릴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자백서를 들고 오신 분의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정보, 시기, 장소, 행위의 성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외도를 인정한다」 한 줄짜리 자백서와 시기와 상대가 적힌 자백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2. 작성 경위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보는 앞에서 썼는지 확인합니다. 격한 다툼 끝에 강요당해 썼다는 주장이 나오면 자백서의 힘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필인지, 날짜와 서명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3. 뒷받침 자료입니다. 자백서에 적힌 시기와 맞는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이동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자백서는 이런 자료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역할을 할 때 가장 힘을 냅니다.

이 셋을 확인한 뒤에야 상간자를 특정하고(이름과 주소로 밝히고) 소장을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백서 하나로 결과를 장담하는 말은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자백서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적혀 있나요?
• 자백서에 시기와 장소, 어떤 행위였는지가 적혀 있나요?
• 배우자가 강요 없이 스스로 쓴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 자백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다른 자료(메시지·사진·내역)가 있나요?
• 자백서 원본을 훼손 없이 보관하고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백서에 상대의 이름이 없고 「직장 사람」 정도로만 적혀 있다면, 특정을 위한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백서 원본과 배우자가 그 시기에 쓴 메시지나 일정 기록을 함께 가져오시면 특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백서를 쓴 뒤 「강요로 썼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백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자백서가 오래전에 작성됐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시간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백서의 작성일과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를 적어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