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는 화해했는데 상간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을 이어 가기로 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를 제한할 뿐이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와 별개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서로 얽힌 구조라, 배우자와 어떤 내용으로 화해했느냐에 따라 상간자 소송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이 책임은 상간자 자신의 행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정이 상간자의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다른 한쪽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이혼 청구」에 관한 것이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와는 별개입니다 ^[2]. 용서가 막는 것은 이혼 청구이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얽힌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3].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같은 손해에 대해 각자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화해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았거나 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적었다면, 그것이 상간자의 책임에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와 돈이 오간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그 범위를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배우자와의 화해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봅니다. 말로만 한 화해인지, 각서나 합의서를 썼는지, 썼다면 돈이 오갔는지와 「누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문구 하나가 상간자 소송의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에 협조할 것인지를 봅니다. 화해한 배우자는 관계를 덮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제공을 꺼리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협조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처음에 가늠합니다.
3. 마지막으로 소송이 화해한 관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생각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연락해 부담을 주거나, 재판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드러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배우자와의 화해를 문서로 남기셨나요?
• 그 문서에 돈을 주고받은 내용이나 책임을 면제하는 문구가 있나요?
•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에 협조할 뜻이 있나요?
•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부정행위를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 상간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와 합의서를 쓰면서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돈이 상간자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 원본과 돈이 오간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반대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재판 절차 안에서 보완할 길을 먼저 정리해야 하므로, 손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화해한 지 시간이 꽤 지난 경우라면, 상간 사실을 안 날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