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 사실(원고가 돈을 받아야 할 이유로 적은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즉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1].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다툰다면 어떤 이유인지를 적은 서면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소장에 적힌 사실관계가 다툼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므로 ^[2],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째,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로 가지 않습니다 ^[1]. 기한을 넘겼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피고는 다툴 기회를 얻습니다.

둘째, 사실관계가 자백으로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까지 소장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이 며칠인지, 액수 판단이 무변론 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장 사본과 법원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기한과 액수 문제를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원고 쪽에서 사건을 받으면 무변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을 먼저 봅니다.

1. 소장의 청구원인이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져도 될 만큼 정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자백으로 인정되는 것은 「소장에 적힌 사실」이므로, 빠진 사실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2. 소장이 실제로 상간자에게 송달됐는지(법원이 보낸 소장을 상간자가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답변서 기한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수취를 거부하면 절차가 멈추므로 송달 결과를 계속 확인합니다.
3. 무변론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증거를 미리 갖추어 둡니다. 피고가 뒤늦게 답변서를 내면 통상의 재판으로 돌아가므로, 그때 곧바로 증거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소장에 혼인 사실,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모두 적혀 있나요?
• 소장이 상간자에게 실제로 송달됐다는 것을 법원 기록에서 확인했나요?
• 피고가 뒤늦게 다투기 시작할 경우 낼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해 두었나요?
•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할 사정(혼인기간, 자녀,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소장에 적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장을 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는 경우에는 송달 방법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송달 불능 통지와 상간자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주소나 직장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나왔지만 액수가 소장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과 소장 사본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항소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는데 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판결 선고 전인지가 관건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와 법원에서 온 서류 일체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