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배우자가 오히려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기혼자였다면 그 배우자의 눈에는 내가 상간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배우자가 있다면, 나와 그 배우자는 각자 피해자이자 각자 청구권을 갖는 위치에 섭니다. 내가 먼저 소송을 냈다고 해서 상대가 나에게 소송을 못 내는 것이 아니고, 두 소송은 따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이 법리에서 「제3자」와 「배우자」는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부부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바뀌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있다고 해 봅시다. 한 부부의 남편과 다른 부부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첫째 부부의 아내에게는 둘째 부부의 아내가 제3자이고, 둘째 부부의 남편에게는 첫째 부부의 남편이 제3자입니다. 각각의 배우자가 자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한 것이므로, 두 사람 모두 상대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여기에 부진정연대의 구조가 겹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2].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같은 손해에 대해 각자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배우자가 소송을 걸면 그 상대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제목처럼 「나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입니다.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편 배우자가 나에게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두 소송에서 각자의 책임과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쪽 소장을 가지고 오시면 각자의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그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직 모른다면 내가 낸 소송 자체가 그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 순간 맞소송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2. 다음으로 내 배우자가 상대편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위치인지를 봅니다. 내가 상간자에게 소송을 내는 동안 내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로부터 같은 소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득실을 함께 계산합니다.
3. 마지막으로 두 소송이 동시에 열렸을 때의 흐름을 봅니다. 각 소송은 독립적으로 판단되지만 같은 사실을 다루므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소송을 함께 놓고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확인하셨나요?
•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나요?
• 내 배우자가 상대편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 내가 낸 소송에서 하는 진술이 상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 두 부부 사이에 이미 합의나 연락이 오간 적이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내가 상간자에게 소송을 낸 뒤 상대편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 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두 사건이 같은 사실을 다루므로, 양쪽 소장과 지금까지 낸 서면을 함께 가지고 상담하시면 진술의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대편 배우자가 소송 대신 연락을 해 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합의가 내가 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하므로, 오간 연락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부정행위의 당사자로 상대편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소장 사본과 관계의 경위,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