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부가 서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각각의 소송이 따로 판단됩니다. 상간자도 기혼자여서 그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피해자와 서로 다른 가해자를 다루는 별개의 불법행위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다른 사건에서 참고될 수는 있지만, 결과가 자동으로 맞물리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두 사건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디서 서로 영향을 주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 두 부부가 얽힌 경우, 이 법리는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의 배우자와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나는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권을 갖고, 상대 부부의 피해자는 나의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권을 갖습니다.

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2]. 부진정연대채무란 두 사람이 각자 전액을 갚을 책임을 지고,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채무도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사건 하나 안에서 책임을 함께 지는 두 사람이 있고, 그런 사건이 둘 있는 구조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각 사건의 법원이 그 사건의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정합니다 ^[3]. 두 사건의 액수가 같아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두 사건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지, 한쪽 판결금을 다른 쪽 판결금과 맞바꿀 수 있는지는 절차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사건의 소장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그 가능성부터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두 사건의 증거가 어디까지 겹치는지를 봅니다. 같은 메시지, 같은 사진이 양쪽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증거의 출처와 흐름을 정리합니다. 내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내는 증거는 대개 나의 배우자에게도 불리합니다. 상대 부부의 소송에서 그 증거가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2. 두 사건에서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부분을 찾습니다. 혼인기간, 자녀,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는 부부마다 다릅니다. 한쪽에서 유리한 사정이 다른 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나의 배우자가 상대 사건의 피고라는 점을 고려합니다. 그 사건에서 나의 배우자가 지면 그 부담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대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거나 낼 가능성이 있나요?
• 내가 낼 증거가 나의 배우자에게도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두 사건 중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 나의 배우자와 앞으로의 혼인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 부부에게서 먼저 소장이 왔고 나도 소송을 내려는 상황이라면, 받은 소장과 내가 가진 증거를 함께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건의 순서와 증거 제출 범위를 처음부터 함께 짜야 합니다.

두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두 사건의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 각 법원에 낸 서면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한쪽의 주장이 다른 쪽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한쪽 사건이 먼저 끝났고 그 결과가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면, 확정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법원에서 양쪽이 합의해 끝냈을 때 받는 문서)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