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상간 소송의 결과가 재산분할 액수를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문제가 이혼이라는 같은 국면에서 함께 다루어지다 보니, 실제 협의나 조정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협의에서 불리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상간 소송에서 받는 돈은 위자료입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배상 대상으로 봅니다 ^[1].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즉 위자료는 「누가 잘못했는가」와 「그 잘못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가」를 따지는 돈입니다. 그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헤아려 재량으로 정합니다 ^[3].

재산분할은 그 틀 바깥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성격이 다른 제도로 다루어지며,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정행위나 상간 소송의 결과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어떤 사정이 얼마나 참작되는지, 부정행위가 재산 형성이나 감소에 연결된 경우에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이 역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혼인 중 재산의 목록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쓴 돈의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을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나누어 여쭙습니다. 두 문제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협상에서 한쪽을 양보한 대가로 다른 쪽을 받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2. 다음으로 상간 소송의 위자료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구분합니다. 상간자에게 받는 돈과 배우자에게 받는 돈은 근거는 같지만 상대가 다르고, 이혼 협의에서 배우자 쪽 위자료가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3. 마지막으로 부정행위 과정에서 재산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상간자에게 준 돈이나 선물, 숙박과 여행 비용은 위자료의 참작 사정이자 재산 문제의 단서가 될 수 있어 따로 정리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원하는 것이 위자료인지, 재산을 나누는 것인지, 둘 다인지 정하셨나요?
•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쓴 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목록을 대략이라도 알고 있나요?
• 배우자가 이혼 협의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 제안하고 있나요?
• 상간자에 대한 소송과 이혼 절차를 따로 생각해 보셨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위자료를 줄 테니 재산분할은 포기하라」는 식으로 두 문제를 묶어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각 제도의 성격이 다르므로, 제안받은 내용과 혼인 중 재산의 대략적인 목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무엇을 잃는 제안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상당한 돈을 쓴 흔적이 있는 경우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그 돈이 위자료 산정과 재산 문제에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하므로,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받은 위자료가 이혼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